한보총, 서비스업 분야(건물관리업) 산재 예방 및

감소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건물관리업 산업재해 예방, 현장 중심 해법 모색현장 중심 정책개선 과제 논의-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이하 한보총)는 2026년 5월 14일(목) 16시 달개비 회의실에서 「서비스분야(건물관리업) 산재 예방 및 감소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강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산업재해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물관리업은 서비스업 내에서도 재해 및 사망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 정책이 그동안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업 전담 조직 재설치, 현장 단위 예산 지원, 안전관리비 제도 보완, 민간위탁사업 서비스분야 운영 방식 개선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건물관리업 특성에 맞는 장비 보급과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정책 실효성 제고

이번 간담회는 건물관리업 산재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부터 현장 실무진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정부) 허효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사무관 ▲(공공기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우은석 서비스사업팀장 ▲(국회) 조진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 보좌관 ▲(학계) 갈원모 을지대 교수 ▲(단체) 백은미 한보총 부회장, 박종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실장 ▲(언론) 고경희 한국아파트신문 팀장 ▲(현장 실무자) 김윤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해 서비스업 재해 증가 추세와 건물관리업의 구조적 취약성, 제도 개선 방향, 현장 중심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건물관리 현장의 관리소장과 관련 학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다층적 참여 구조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토론 주요 내용

학계와 협회 전문가들은 건물관리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만 감전, 협착, 추락, 화학물질 노출, 야간작업, 폭염·한파 작업 등 복합위험이 집중된 업종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초고령 산업 구조, 다층적 외주화, 소규모 사업장 중심 구조, 민원 우선 운영 문화가 안전보건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안전보다 민원 대응과 비용 절감이 우선되는 구조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탁관리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본사 중심 지원 방식만으로는 개별 사업장에 안전 예산과 장비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낮은 위탁관리 수수료로 인해 현장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정부 민간위탁사업에서 서비스업은 제조업·건설업 대비 지원단가가 낮고 일일 수행업무 부담이 커, 현장 밀착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 공공기관, 국회 참석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 제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고시를 통한 우회적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입찰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세부 항목에 안전보건 관련 비용을 명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비스업 산업재해, 특히 건물관리업 재해가 더 이상 주변적 문제가 아니라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 고령 근로자 집중, 외주화 구조, 현장 안전예산 부족 등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사고 예방을 넘어 질병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보총은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정리해 서비스업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안전의식 확산 방안과 정책·입법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