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
‘안전보건관리자 제도개편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컨퍼런스 개최

·                                                   선임 기준 ‘사업장 규모’에서 ‘위험도 기반’ 전환 집중 논의

                                                   플랫폼 노동 등 산업구조 변화 따른 보건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회장 백은미, 이하 한보총)는
7월 8일 오전 킨텍스 제2전시장 40호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안전보건관리자 제도개편 방안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보총 백은미 회장은 개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제도는 단순히 사업장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명목상 선임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위험을 관리하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향후 법령 개정과 제도 설계,
그리고 2027년 이후 후속 연구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박윤경 산업안전기준과장은 축사를 통해 “중대재해의 약 6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며 “현장 수용성과 인력 수급, 중소사업장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와 전문성 강화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제조업, 건설업, 보건관리, 소규모 사업장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조업 분야 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서용윤 교수는 기존의
‘규모 중심 기준’에서 ‘위험도 기반 기준’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해외 선진 모델을 소개했다.

충북대학교 원정훈 교수는 건설업 분야에서 공사 기간 연장 시 안전관리자 선임·유지 비용을 반영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백은미 회장은 보건관리 영역에서 IT·서비스·플랫폼 노동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해 콜센터, 정보통신업 등을 선임 대상에 포함하는 단계적 확대 안과 함께 ‘공동 보건관리자 제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유운호 전문위원은 5~49인 소규모 사업장 안전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며, 적발·지적 중심이 아닌 사안별 사고 사례 중심의 설득과 ‘즉시 개선 가능한 조치’부터 실행하는 실천적 전략을 제안했다.

백은미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현장의 지혜를 모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정부, 공단, 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